'카카오'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서기로…역대급 손배소 될까

카카오톡 등에서 15일 오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돼 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5일 카카오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 엔터 등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결제나 쿠폰 사용도 되지 않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카카오 측은 우선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했다.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