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네이버·카카오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추진

입법 전 행정권고로 신속 처리…재난관리시설 지정은 연내 추진
남궁흔 카카오 각자대표 사퇴 "먹통사태 책임"

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다.

현재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특히 당정은 이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전 행정권고로 이를 강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성 의장은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서비스 먹통에 따른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서비스 장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남궁 각자대표는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사업을 책임지던 대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중시했다"면서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살면서 이들의 중요함을 모르다가 없어지면 깨닫는 것처럼 IT 회사 운영에 있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관심과 투자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