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국감 종합감사 끝으로 사실상 종료…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전날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24일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시작된 이번 국감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라는 초대형 블랙홀의 등장으로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쟁 국감'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일부 피감기관장의 강성 발언으로 국감이 수시로 파행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치러진 만큼,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폐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논문표절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고 교육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채택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정쟁 국감은 지난 19일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국감 일시 중단을 선언했고 각 상임위마다 파행이 빚어졌다.

매년 반복되는 막말 논란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버르장 머리가 없다"고 해 고성이 오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해 회의가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장의 강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해 국감장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국감을 내달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