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이콧 정면돌파, 尹대통령 직접 시정연설 할 듯

김은혜 수석 "대통령,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 다할 것"
윤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서 "시정 연설에 추가 조건,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시정연설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시정연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부 첫 본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 등 가팔라진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쪽으로 최종 조율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수석은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동적인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이 보이콧을 확정하자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등을 고려해 시정연설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 뒤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며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25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은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의 사과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