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천지원전 백지화로 영덕군 피해 '가산금 회수 최소' 결단을"

국감서 정부에 촉구
"가산금은 자발적 건설 요청 지자체에 대한 보상적 성격"
김광열 군수 "탈원전 비판 집권 윤석열 정부의 결단 기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국민의힘)은 정부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 이후 경북 영덕군이 제기한 '가산금(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영덕군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에 보상적인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은 회수처분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은 천지원전 건설 과정에서 지급한 지원사업 성격의 비용이 아니다"며 "결국 지원사업지원금 회수처분의 처분요건인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상 회수처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천지원전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물론 10여 년 동안 원전 예정 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인구 4만명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와의 법적 다툼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최남우 부사장은 "영덕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이 확정된 천지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규원전계획 전면 백지화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건설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영덕군에 지급한 가산금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영덕군은 9월에 전액 반납 후 가산금 회수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는 12월 9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돼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산금과 관련된 영덕의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탈원전을 비판하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영덕군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