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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오폐수 무단 방류 및 불법적 정화시설 설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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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등 끊이지 않는 잡음...영천시-A시설 ‘떠넘기기’ 급급

오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북안면 A시설의 오폐수 정화시설 모습. 강선일기자
오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천시 북안면 A시설의 오폐수 정화시설 모습.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말썽을 빚고 있다.

31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북안면에 위치한 A시설은 최근 방류수질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오폐수를 주변 농지와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 시설은 이로 인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인접한 사립특수학교인 B학교의 정화시설에 오수관거를 연결해 오폐수를 처리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시설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가 B학교 정화시설로 유입되면서 처리 용량 및 방류수질 기준 초과 등 추가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A시설은 경산에 있는 모 대학 설립자가 만든 사회복지재단 소속이며 B학교는 그의 유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다.

A시설은 2020년 일부 직원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학대 행위, 직원 수당 및 퇴직금 부당 지급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시설 관계자는 "정화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폐수 누수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재단측 재정 여력으로는 자체 보수가 어려워 관계당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영천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관련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복지시설에는 일정기간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를 두고 북안면 한 주민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영천시와 A시설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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