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파 관리 대책 정교하게 세워 인명 사고 예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과 공연장에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좁은 지역에 몰렸는데도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구청 등은 범죄 예방과 방역 수칙만 논의했을 뿐 인파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에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대규모 군중이 한꺼번에 몰려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두 가지 허점이 이태원 참사를 초래했다. 우선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이 취약했다. 행정안전부가 참가자 1천 명 이상인 행사에는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안전 요원 우선 배치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됐다.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행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일어나는 압사 사고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대규모 군중이 집중되는 공연장, 경기장은 물론 지하철역이나 쇼핑 공간 등 인파 사고에 취약한 곳이 수두룩하다. 1㎡당 5, 6명이 몰리는 위험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인파 관리 방안 등 사고 예방 대책을 하루빨리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군중 밀집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행사에 참여하는 최대 인원을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게 될 경우 스스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 의식 함양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