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도 뒤쳐지나

민주당 광주 정치권 중심으로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거대야당 이점 내세워 힘 실으면 TK 신공항 특별법 표류 우려도

광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수도 있지만, 거대야당의 이점을 내세워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당력을 집중할 경우 TK 신공항 특별법이 자칫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송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 22명, 무소속 의원 2명 등 2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이전 및 지원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하면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세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혜 조항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올해 통과가 목표라고 밝혀 법안 통과를 위해 상호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도 보낸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묶은 특별법 발의를 공언해오다 광주 군 공항 이전만 담은 독자적인 법이 먼저 발의된 탓이다. 이재명발 신공항 특별법 발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광주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싣는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발 신공항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며 "민주당도 광주 정치권발 특별법에 힘을 싣고, 거대야당의 힘으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경우 자칫 TK 신공항 특별법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