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TK신공항특별법 입장은?

김성환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방식…원활한 추진 어려워”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심의 병합 처리 예상…이전 과정 차액 국가보조
양금희 “광주와 대구 상황 달라…대구, 민간 공항 포함돼 특별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은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에 무게 중심을 둔 더불어민주당이 '두 특별법을 병합 혹은 각각 나눠서라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추진 여부에 대해 "국방위에서 두 개(대구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법안)가 통합되거나 각각 처리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리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구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이 약간의 이전 시간 차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 소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며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의 민간 이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만 부담하면 이전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안되는 등 곤란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전 과정에 들어가는 차액의 국가 보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법안이) 각각 발의 돼 있는데 그걸 처리해나가는 것은 큰 취지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어서 법안 심의는 병합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민주당에서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광주공항하고 대구공항은 상황이 다르다"며 "광주는 군 공항만 있고 민간 공항은 무안에 있다. 반면 대구는 민간과 군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게 이해시키고 서로 협조 관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별법) 병합 심사는 어려워 보인다. 군 공항 개발 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의 국가 지원은 동의하지만 대구는 민간 공항이 포함돼 있어서 특별법을 따로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