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언론탄압 중단하라"…MBC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규탄했다. MBC도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오는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문화방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할 당시, 민간인 신 모씨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13일 만에 재개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MBC측 입장문 전문.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다고 9일 밤 문화방송에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부터 4박 6일간 동남아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문화방송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할 당시, 민간인 신 모씨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특정 언론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문화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방송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공동성명 전문.

[긴급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늦은 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욕설 비속어 파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국정난맥상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적 공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비로 부담한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론자유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수준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까지 박탈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사판이다.

당시 미국 언론계는 진보-보수를 가릴 것 없이 트럼프의 언론탄압에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물론 사용자 단체를 포함한 언론계 전체의 공동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 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또한 이번 취재제한 조치에 책임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