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처리 늦어질 전망, 해 넘길 것 우려 나와

국힘 "민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이재명지키기···12월 안에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야당 의원석을 지나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639조원 정부 예산안을 두고 대대적 칼질에 나서며 여야 곳곳에 충돌과 파행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대거 삭감될 것을 예상해 물밑 협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틀 뒤인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민주당 위원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6억 300만원)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천만원)을 통으로 삭감했다.

수적 우위에 밀린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이를 최대한 복구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증액도 정부와 여당이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내민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