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합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각론 논의 서둘러야

여당·정부·지자체 큰 틀 합의…부처별 의견 아직 응답 없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 사항 특별법에 녹여야
부처 각론 나와야 대구시·경북도 요구와 접점 찾고 야당 설득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동구 주민,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80여 명이 15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표출된 여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큰 틀에서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수정을 위한 각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국면에 돌입하기 전 당·정·지자체 간 일치된 특별법 수정안이 나와야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TK 지역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한 끝에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

주요 쟁점으로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주관 부처 규정 ▷전담 조직 설치 여부 등이 꼽혔다. 당시 회의장에서 부처 측의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 등 TK 지역 국회의원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공약사안인데 정부부처가 왜 반대 의견을 내느냐는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여당 및 지자체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당·정 간 이견이 큰 틀에서 해소됐으나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한 TK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마련 작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이견을 내오던 정부부처가 협조하기로 한 만큼, 변화된 의견이 반영된 법률수정안 작성이 시급하다. 정부 의견을 확인한 뒤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 의견과 접점도 찾아야 한다. 그 다음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부처별로 별다른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서둘러주기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다음주 21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연다. 대구시·경북도는 21일보다 23일 안건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상대로한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등 관계자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두고 벌인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해 다음주 소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연기되면 연내 법안 통과를 원하는 TK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 민주당 교통소위 위원 등을 상대로 한 설득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