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두고 설전

야 "실효성 없어…31억 전액 삭감"…여 "원안 유지를" 육성법 발의 맞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지원법 발의

서울우원식 예결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소형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이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안 유지는 물론 SMR 육성법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

17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다.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SMR 기술개발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야당은 SMR 기술개발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을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근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연구되고 있으니 민간 개발을 보고 지원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SMR은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타격이 온다"고 했다.

정희용 의원 역시 "전 정부에서도 SMR을 육성하겠다고 했고 중동 등 수출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만 갖고 탄소제로 달성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 했다. SMR도 여기 부합한다"며 보조를 맞췄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SMR 육성법을 발의하며 야당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은 지난 14일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SMR 연구·개발·실증, 상용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근거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