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새 상황 안좋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이태원 참사 걱정 많이 돼"

알릴레오 북's 방송 출연해 소회 밝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란봉투법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얻는 비용 절감의 이익이 너무 커 사람의 가치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유튜브 방송 전태일 평전 소개편에 출연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이 대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자기소개 드릴 것은 없고 요즘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할까 그런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 발생 원인도 명확하지가 않고, 작년에는 다 (통제를)했는데 올해는 왜 안했을까. 여러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이 해원(解冤)이 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지난한 과정일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이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일반적 징벌배상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 같다"며 "민사·형사·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 대신 규정을 안 지켜 생기는 이익이 너무 많다. 치러야 할 대가보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 얻는 비용 절감의 이익이 너무 커 사람의 가치를 작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불법행위로는 이익을 누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 징벌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다른 현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처음 얘기할 때 국민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정치화되면서 막으려는 쪽이 잘 막았다"며 "'불법 파업을 보호하란 말이냐'는 한 마디에 국민 일부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이런 곳은 불법파업의 경우에도 총액을 제한한다든지 노동자가 아닌 노조에게만 소송을 하게 한다"며 "워낙 반감이 많고 (법이) 필요는 해서 합법파업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파괴·폭력 행위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