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 극복 힘 보태지 않고 반시장·반기업 법안 강행 민주당

경제 한파를 증명하는 통계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라고 발표했다.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수출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는 425억6천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더 큰 우려는 내년이 한국 경제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데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7%)를 밑도는 1% 중반대까지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측된다. 올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 1, 2분기까지 역성장 행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어깃장을 놓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기에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화물연대 총파업 와중에 불법 파업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노조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거부하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하원 야당인 공화당은 철도 파업이 경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해 철도 파업 금지법 통과에 협력했다. 노조 편을 들며 경제 한파를 외면하는 행보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미국 야당의 협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