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적미적…멈춰 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힘 "12일쯤 공청회 열자"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 묵묵부답
개정 아닌 제정 법은 공청회 거쳐야…연내 통과 불발 시 정부 로드맵 차질 불가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당시 모습. 매일신문 DB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부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조율됐지만,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련 법안들을 산업통상특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안과 올해 8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발의한 정부안, 같은 달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대표발의한 원전업계안 등 3개 법안이 대상이다.

산업통상특허법안심사소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해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에서 심사 작업을 벌였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두 번째 회의에서는 부처 이견 조율 결과가 소위 위원들에게 보고되는 등 심사 작업이 속도를 냈다.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도 여야 위원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

문제는 민주당 측의 미온적인 움직임 속에 공청회 개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조율했지만 불발됐다. 오는 12일쯤으로 다시 일정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탈원전 기조 아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 원전의 계속운전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의힘과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정부가 의견 일치를 보더라도 거대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특별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은 물론 유치지역 지원 방안, 전담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 작업이 해를 넘기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정부 로드맵은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인선 의원은 "원전에 임시로 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화율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자칫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못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고준위 방폐장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