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주 납공장 인·허가 관련,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서 접수

대책위, 영주시민 1천50여 명 서민 받아 제출
전·현직 영주시장·담당공무원 대상…"위법·유착비리 내막 밝혀지길"

황선종 시민단체 간사가 감사원을 방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신설 반대운동을 벌여 온 경북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장 인허가와 관련(매일신문 5월 13일 보도 등)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영주시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6일 1천50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납폐기물 제련공장은 공장설립 절차가 공장신설(설립) 승인 신청→공장신설(설립) 승인→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 승인 과정으로 이뤄져야 적법하지만 영주시는 반대로 건축허가부터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황선종 시민단체 간사가 감사원을 방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감사 청구 대상은 전·현직 영주시장과 담당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을 상대로 22개 위법·부당 사실을 26쪽에 걸쳐 적시하고 있다. 증거자료는 23개가 제출됐다.

황선종 대책위 간사는 "지방 권력의 심각한 폐해를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시민의 뜻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관련자의 위법행위와 유착비리의 내막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A사는 지난해 7월 2차 폐축전지에서 분리한 납을 제련하는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최종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영주시는 10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에 공장 건축(증축) 허가를 받아 준공을 앞둔 지난 7월 영주시에 공장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을 받자 지난 9월 23일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소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