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이번엔 길 트일까?

국회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심사 중…연내 결론 날지 관심
불법경마 시장 흡수·지방세수 증대 효과 기대되지만…부작용 우려도 여전

경북 영천경마공원 조감도. 매일신문 DB

영천에 경마공원을 짓고 있는 경북 지역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 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이 발매되면 경마산업 규모가 커져 지방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청도 소싸움 경기에 대한 온라인 우권 발매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의 근거가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들은 코로나19가 극심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했던 2020년 말산업 종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혔다.

그해 11월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지난해 4차례 심사를 거쳤으나 정부부처 측 준비 부족 등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도 4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가 열려 준비 보완 상황 보고 등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측은 온라인 마권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 이르면 올연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외 장외발매소 감축 여부, 불법 온라인 경마 대응 방안 마련 등 일부 과제들만 남겨뒀다.

소위 심사만 속도를 낸다면 연내 온라인 마권 발행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안건 논의가 길어져 온라인 마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심사에 들어갔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 작업과 별도로 도입 필요성, 부작용 예방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온라인 마권 도입은 수년간 경마 업계 숙원 사업으로 여겨졌으나 청소년 이용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경주 실황 영상 유출 증가 등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발도 사 왔다.

반면 경마장 보유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경마시장을 흡수하고, 경마산업을 활성화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사회공익사업 시행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한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영천에 경마공원을 짓고 있는 경북 역시 비슷한 여건이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온라인 마권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겠지만, 도입만 되면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북은 온라인 마권 도입이 청도 소싸움 경기에 대한 온라인 우권 발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관련 입법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