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당 출신 국회의장 설득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반대 고집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설득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의장은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춰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 관료를 오래 지낸 김 의장의 법인세 인하 논리는 탁견(卓見)이다. '법인세 인하=재벌 특혜'라는 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김 의장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이 달린 일이라고 규정했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는 반면 한국은 법인세율 25%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에 달한다.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김 의장 논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63개국 중 하위권에 처져 있다. 2017년 27위에서 올해는 39위로 12단계나 내려앉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탓이다. 작년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경쟁사인 미국 인텔(8.5%), 애플(13.3%)의 2~3배에 달할 정도다.

김 의장 설득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경제 규모(GDP)가 단기 0.6%, 중장기 3.39% 성장한다. 법인세가 줄어 기업 이익이 늘면 근로자의 임금과 주주 배당이 증가하고, 투자 확대로 경제 규모도 커진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며 기업 발목을 잡는 민주당은 김 의장 지적처럼 반도체 등 국가 미래 먹거리를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