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관련,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희생자, 유족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과 관련,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부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실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신 부분으로, 명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국민, 유족들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충분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