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여야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임시국회 중에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종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법안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야는 사생결단식 충돌만 거듭하고 있다.

대구경북 입장에선 여야 간 극한 대립 탓에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특별법이 여야 충돌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장기간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가 처한 사정도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 여야 입법 협상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특별법 논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봄부터 재개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은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 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다.

민생, 지역 발전과 직결된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설득해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뛰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별법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