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소득 없이 장외 여론전만

여 "이념예산 안돼" vs 야 "2조감액 수정안 강행"
여야, 합의없는 예산처리엔 모두 부담...협상 이어갈 듯
여 "법인세율 인하 대신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 받을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을 일체 생략한 채 장외 여론전에만 열을 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거듭 비난하면서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정쟁화하기 위해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고 명명하고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 표결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진행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10여 개 쟁점도 여야간 견해차가 크다.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큰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접점 모색 작업이 예상되나 이날 여론전만 보면 협상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