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지나온 7개월 점검, 미래 100년 염두에 둔 정책 펼쳐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민 패널 100명을 초청해 생중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정 성과 및 청사진 발표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들이 경제, 민생, 균형발전,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세션별로 발표했다. 국민 패널들의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이 답했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다. 출범 7개월, 임기 초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출발 단계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과 약속했던 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는지, 국민과 약속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점검하고, 긴장의 끈을 조일 때인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질풍처럼 달려왔다.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산업화와 민주화도 달성했다. 오류도 많았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마땅히 행했어야 함에도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눈앞의 지지율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연금, 노동, 교육, 건강보험 개혁을 뒤로 미루고 국가 부채만 잔뜩 쌓았다. 좌편향적인 정책으로 국가 역동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닥쳐오는 도전을 극복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윤 정부는 국민들에게 양보와 고통 감내를 요청해야 하는 정책도 밀고 나가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위기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역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칙과 소통, 포용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고도의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투를 빌며 대한민국호의 거침없는 질주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