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 추진"

시·도경제협의회 주재 정책 논의…대구시, 혁신도시 규제 개선 관련 건의
경북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관련 규제 개선 건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해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지자체에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등이 모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대구시는 신규 투자 기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원스톱 투자지원단 협의체'를 우수사례로 발표했으며, 혁신도시 중복규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북도는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