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사타조사 상반기 중 완료…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국토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기관 이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풀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대구권 광역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우선 대구경북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공항 등 도서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하반기 중 기본계획 고시와 조기 보상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대구~경북 등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넘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토지의 용도·밀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간혁신구역'도 도입된다. 신규 산업단지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된다.

고속도로와 철도 지하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지하화할 노선을 담아 법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경부선·경인선 등 대상 노선별로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 지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의 생태문화 거점이자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 자원순환 성과를 높이는 노력도 본격화한다.

특히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처음 국가 단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하는 등 각종 물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포항 항사댐 등 홍수 방어시설 투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