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 완화에 "집값 안 올라…빚 내 집사라는 것 아니다"

"전세 사기 여지 철저히 틀어막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규제가 아닌 '금리 상승'이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원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기대보다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며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다만 전세제도 자체의 개선에 대해선 "전세 제도 자체는 시장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는 보호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라고 전반적인 제도 수술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