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2차 개정안 장기 계류 우려…"李 정부 방향 확정까지 기다려야"

탄핵 국면 거치며 법안 처리 시점 불투명…지난 3월 소위 심사 못올라

대구경북(TK)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 국면에 이어 정권까지 바뀌면서 국회 문턱을 통과하는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약 없는 계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의된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반 년째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1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간 대치 격화로 소위가 파행되면서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TK신공항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탄핵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전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으나 예상대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법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융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공백도 발생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TK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030년 TK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선언적인 수준의 공약만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추경 등 현안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TK신공항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에 대해 어떤 지침을 정했는지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재정당국인 기재부 인사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전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