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이방인 고려인]<하>경북도 고려인 지원 계획은?

경북도, 생산가능인구 늘리기 위해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새로운 인구 정착 모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시범 시행

지난 2021년 경북 경주 일원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징검다리 캠프에서 고려인들이 신문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경상북도가족센터 제공

지난 2021년 경북 경주 일원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징검다리 캠프에서 고려인들이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경상북도가족센터 제공

경상북도가족센터는 지난 2021년 경북 경주 일원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징검다리 캠프를 진행했다. 경상북도가족센터 제공

경상북도가 경북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안정적 생활과 생산가능인구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경북은 해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에 당면해 있는 만큼 계속적인 고려인들의 유입은 경북에 새로운 생산가능인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2019년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특별한 지원이나 내놓을 만한 정책제안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계획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에 외국인과 고려인 동포 등을 불러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외국인공동체과는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과 인권, 직업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용역 실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고려인 동포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구 정착 모델인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중 '동포가족' 체류 특례 부문은 수도권에서 이주 또는 신규 입국해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동포에게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비자 부여 및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경북도는 인구소멸도시 중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을 선정해 우수한 고려인들을 선제적으로 유치, 장기적인 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찾는 고려인 동포들은 주거환경, 교육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도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경북도는 저렴한 주거비용과 일자리 등을 감안하면 고려인 동포들의 이주지역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실례로 경주시의 경우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2021년도 기준 기초자치단체별 고려인 규모에서 4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고려인들의 경북 정착은 농촌 지역의 생산인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북행복재단이 지난해 진행한 '경북 고려인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고려인들은 주택, 토지, 기술교육, 대출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경북 농촌 이주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고려인들은 어렸을 적 본국에서 매년 일주일 가량의 농번기 기간 동안 밀농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본국과 비슷한 농촌 거주 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욱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경상북도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고려인 정책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행복재단을 통해 경북 고려인들의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내용을 반영해 외국인공동체과가 생겼다"며 "고려인들은 우수 인재로 판단하고 앞으로 점차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