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저는 무혐의 종결 사건, 김건희는 명백한 증거 너무 많이 드러나"

'성남FC' 관련 검찰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 두고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 벌인다면, 판단 다를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가정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그야말로 하수인이 됐다.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아울러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검찰이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 다만 이는 앞선 노웅래 국회의원 사례처럼 '과반 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도가 예상돼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당론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제도) 도입 법안'이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냈고, 이미 경찰이 수년 간 수사를 하다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 (반면)김건희 여사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두 가지가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다. 관계 없는 걸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11일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이재명 대표는 질의응답에 앞서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야당 말살 책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지적, '야당 말살'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등의 표현으로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일명 '사정정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12시간에 걸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환 조사를 소화했고, 이와 관련해 조사 전후, 또 어제(11일)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드러낸 입장을, 오늘(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좀 더 명확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