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내년 총선 개헌 주장

"경찰 강도 행각 벌이면 상황 달라"…불체포특권 행사 가능성 시사해
尹대통령 자체 핵무장 주장에…"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촉구…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고, 자신을 향한 수사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해법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 추진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야당 대표로서는 사상 처음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처사이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연루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두 개 사건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평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검찰이 권력을 위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미 미국이 확장억지전략으로 핵을 지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며 영수회담을 열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도 해소하지 못한다"며 "취지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에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심도 있게 토론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