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성년 강력 범죄, 학교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최근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저지른 중학생들의 가혹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학교 3학년, 만 15세 안팎일 이들이 동년배에게 휘두른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라 보기 힘들 정도다. 가해자들은 이슥한 밤 시간대인 오후 11시 모텔로 동급생을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때리며 이를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피해 학생이 목숨을 끊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스스럼없었다고 한다.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커진다.

가해자들은 분명 미성년자다. 충분히 가르쳐 교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과 교육의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은 잊힐지 모르나 정신적 피해는 평생의 악몽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건만 자책하는 것이다. 심약한 마음이 때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사춘기에 흔히들 겪는 성장통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중 2병'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다.

미성년 강력 범죄는 가정과 학교가 공히 손을 놓은 데서 싹튼다. 가정에서 포기해 엉망이 됐으면 학교에서라도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막아 놨다. 무조건적인 체벌 금지 등이 불러온 학생 인권 강화의 현주소다. 교사의 훈육마저 신고하도록 만든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매조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해자들은 카르텔을 만들어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 이런 조치를 백약이 무효라고 보는 까닭이다.

문제아는 어느 순간 갑자기 괴물이 돼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수차례 경고음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가정과 학교에서 손을 쓰지 않으니 경찰에도 맞선다. 빈약한 제어를 아이들이 먼저 안다. 알고도 놔두는 건 방치다. 사회가 범죄를 키워서는 안 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학교가 일차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