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손가락’ 경북 성주 사드 기지…환경영향평가 마무리 단계·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 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매일신문DB

12일 오전 6시 30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 영하의 날씨 속에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시간인데 마을 어르신 몆 명과 원불교 측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이날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차량이 들어가는 날이다.

초전면 소성리는 성주군에서 '아픈 손가락'이다. 2016년 7월 사드 기지가 배치되기 전 초전면 소성리는 한적하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 자체였다.

그렇지만 사드 기지 배치이후 이곳은 연일 이어지는 사드 기지 철회 집회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

반면 국방부 측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3월쯤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사드 정상 배치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7년 만에 정부는 답을 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 보상 차원에서 성주를 중심으로 김천, 칠곡 등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총 40여건의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사드 배치 보상책 확정 예정

정부가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을 성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김천, 칠곡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성주와 김천, 칠곡지역을 중심으로 40여건의 관련 지원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원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상반기 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이달 4일 비공식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논의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재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

앞서 성주군은 ▷성산포대 이전 및 성산가야 사적공원 조성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휴(休)빌리지 조성 ▷미군공여 잔여부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종합복지타운 건립 ▷가야산권 초광역 상생협력 프로젝트 등을 사드 배치 보상책으로 정부 측에 제안했다.

특히 사드 기지 관련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선남면 일대만 해당된다.

그렇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초전면을 비롯 성주읍과 벽진면, 월항면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 측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연간 3조원(5년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교강 성주군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기지가 배치된 이후 주민들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7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민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은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현 성주군 기획예산실장은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끊어내고 소성리가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면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군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3월 사드 정상 배치 전망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그 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선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 장해 등 11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협의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현재 임시 작전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는 마무리된다.

성주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와 주민, 원불교 관계자 등 750여명이 사드 기지 부근 진밭교 일대에서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매일신문 DB

◆소성리 주민들 사드 배치는 절대 안돼

정부의 사드 기지 보상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후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소성리 주민들은 각종 집회 때마다 다치거나 일부 주민들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수면 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믿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등은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사드 기지의 위해성을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해성을 평가할 수 없는 요식적 환경영향평가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며 정상배치를 선언한다 해도 반대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보완 사항이었던 ▷주한미군 기지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유류 유출 사고 대응 체계 마련 ▷전자파 상시 측정소 설치 및 전광판 실시간 공개 ▷사드 가동 시 발생되는 폐기물 (냉각수·윤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 등은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성주와 김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군사적 긴장감과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라며 "초전면 소성리는 원불교의 성지이기도 해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전국의 평화시민들, 원불교 교도들을 비롯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이 연대해서 싸우고 있다"고 했다.

(가칭)성주발전협의회 채영준 씨가 '사드배치 찬성'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 제공

◆사드 추가 배치도 필요 주장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서 추가 배치도 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성주군청 앞에서는 (가칭)성주발전협의회 채영준 씨가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사드 배치 찬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영준 씨는 "최근 북한이 동창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한민국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 안보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사드뿐"이라며 "사드 배치 찬성은 물론 사드의 추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시위만 언론에 비친 것은 성주군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번영하는 성주군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과 군수, 기초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한 사업들의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붙인 만큼 정부도 사드 기지 배치 당시 약속한 성주군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지원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