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3.50% 시대…국민들 허리 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내리 일곱 번을 올려 기준금리가 3.50%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걱정이 크다. 가계와 기업 경제 주체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너무도 큰 탓이다.

이번의 0.25%p 인상분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천억 원 늘어난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1년 8월 이래 1년 5개월 동안 늘어난 가계 부채 이자가 무려 39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해 초 2~3%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7%대로 뛰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더 크다. 특히 다중 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과 최근 2년여 사이 차입 투자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자산(주택·주식 등)을 사들인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 사이 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이자 증가액만 24조 원 규모다.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채권시장 경색 등의 여파로 기업 부문 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실 위험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급격한 경기 순환 사이클 속에서 경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으로 마무리되기만을 고대해야 하지만 물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따라 상단을 더 열어둬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금리 인상 충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예대 마진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이후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이미 도합 50조 원 이자 수익을 올렸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대출자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 은행도 무사할 수 없다. 고객이 살아 있어야 은행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