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옵티머스 등 文 정부 시절 흐지부지된 금융 사건 진상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 막기 등에 사용해 5천억 원대 피해를 낸 금융 사기 사건이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고, 공범들도 중형을 받았다. 이 판결로 사건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은 줄곧 수사 부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배후로 의심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라고 했다. 공범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해 청와대 로비 의혹도 있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의 측근이 수사받던 중 극단 선택을 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전직 경제부총리, 전직 검찰총장 등이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었다는 문건도 나왔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수사한 결과였다.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이 1조6천억 원 피해를 입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주당 현직 의원 등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됐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명분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고 담당 검사들을 인사이동시켰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려 2천600억 원 손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들은 그 자체도 비상식적이지만, 많은 피해와 의혹이 있음에도 하나같이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비상식적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와 수사 범위를 줄이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아닐 것이다. 의혹을 밝히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 정권의 압력으로 범죄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