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끝났지만, 野3당 진상 규명 이어간다

박홍근 "與 결과보고서 채택 불참…재발방지·문책 모두 거부"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해 법규 마련, 형사 책임 제기되면 특검해야"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책 수립과 사건 진상 규명을 이어가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보고 드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의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결과 보고서 채택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도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혐의 없음'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마지막 청문회까지 모든 힘을 정부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책임으로 가두고,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방어에 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그어 놓은 성역을 깨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3가지 핵심 과제"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의혹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규정 등 제도 보완 ▷이상민 장관 해임·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국조특위 참여 전문가는 "유가족 등의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참사 원인을 명확히 알고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려면 인력, 예산, 공간 등 문제 때문에 법규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1월 임시 국회에서 여당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 당국 수사와 별개로 조사기구 활동을 통해 책임자들의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경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