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에 여야 모두 비상…일단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 벌기

국민의힘 "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 지금 정부·서민이 뒤집어 써"
민주당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안 역부족…중산서민 어려움 외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난방비 쇼크의 원인을 전가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대응해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동절기 에너지 가격 인상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 1분기에 비해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올라 이에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주택용 가스요금을 약 2~3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다"며 "탈 원전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이 9조원, 한전 30조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난방비 폭등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에 약 7조5천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미 '핀셋 물가지원금' 등을 긴급 민생 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에 대해 "(바우처 수혜 대상이)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 80%인 4천117만명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소득별로 차등을 둬 4인 가구 기준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