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의당의 ‘이재명 체포 동의안’ 찬성,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중대하면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은 법 바깥에 있는 특권 계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법 앞에서 평등'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에서 자신들은 예외임을 시위(示威)한다. 뇌물 6천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고, 이런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렇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뼈를 때리는 '맞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이 대표는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말을 뒤집었다.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존치(存置) 이유가 사라졌다.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폐지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그러는 사이 불체포 특권은 뇌물이나 횡령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망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의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부결은 민주당이 개인 범죄로 수사받는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부끄러운 선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