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죄가 없다면 영장 심사 거부할 이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한 데 이어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 당직자, 보좌진 등 1천500명을 동원해 '윤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어 1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검찰이 적용한 배임과 뇌물 등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 검찰의 혐의 적용이 허구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저 '그런 혐의를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는 이재명 죽이기'라는 소리만 반복했다.

그러니 "의연하게 맞서겠다"는 결기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의연하게 맞서는 길은 간단하다.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가 '정적 제거'라는 주장에 힘이 실려 이 대표는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 대표는 죄가 없다고 하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등 갖은 정치적 수사(修辭)를 동원해 여론전을 펴는 것은 검찰과의 법률적 다툼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만 가중시킬 뿐이다. 여론전을 편다고 이 대표의 혐의가 연기처럼 사라질 일은 없다. 이 대표가 그것을 노리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면 오판을 해도 엄청난 오판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 만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의연하게'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런 '의연함'을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