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장관 "K-2 미군기지 옮길 때 도심 미군부대 이전 좋은 생각"

17일 국방부 전체회의서 임병헌 의원 관련 질의에 답변
임 "SOFA 과제 조기 채택 시급"-이종섭 장관 "市와 협의 美와도 협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방부가 대구 도심 미군부대 이전 논의를 K-2 군 공항 내 미군기지 이전 논의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할 때 (대구 내) 미군부대 3개도 포함해서 같이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시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구 도심 내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려면 우선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상정돼야한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면서 K-2기지 미군시설은 이미 주한미군 시설·구역분과위원회가 미 국무부의 협상 위임을 받아 SOFA 과제로 상정했다.

국방부는 SOFA 과제로 상정된 군 공항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대구 도심 미군부대 이전까지 확대해 미국측과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구 미군부대 이전 논의와 관련해 국방부 태도가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9월 15일 국방부에 대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을 위해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한미군은 같은해 11월 9일 국방부에 의견 회신을 했는데, 국방부가 회신 공문 전문이 아니라 요약한 번역문만 대구시로 전달했다. 요약 번역문엔 '주한미군은 대구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한국 측과 공식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받아야 한다', '대구 지역의 현재 과제인 47보급소 이전 및 캠프워커 활주로 반환, 캠프 조지 내 부지 공여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임 의원 측이 주한미군의 회신 공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방부 요약 번역문엔 미군부대 이전 관련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다.

공문에는 '대구시 이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용산기지 및 공동운영기지 이전(특히 대구)과 범위 및 규모 면에서 유사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새로운 분과위 설치를 제안하거나, 군공항이전분과위에서 이 사안 등을 다루도록 명칭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새 분과위 설치나 기존 군공항 이전분과위 명칭 변경 등 국방부의 선제적 움직임을 권고한 것이다.

임 의원은 "주한미군은 국방부가 먼저 제안하고 요청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 내용을 대구시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SOFA 규정에 따라 전체는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새로운 분과위를 만들어 협의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과위(시설구역분과위)에서 할 수도 있다. 현재는 시설구역분과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국군부대 이전시기와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면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위한 SOFA 과제 조기 채택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대구시도 참여시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협상이 적극 이뤄지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