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제도 개혁 방법은 없나

새마을금고 사진. 매일신문 DB

대구 12개 MG새마을금고에서 과거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의 손실 위험을 비롯한 금고의 각종 비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타 금융권과 비교해 사건·사고가 월등히 많지만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한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한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295개 금고에서 3천218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총 자산은 260조원. 거래자 수만 해도 2천180만명에 달하며 2012년 이후 발급한 체크카드 수만 1천212만장에 이른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전국 지점과 출장소를 합한 수(2천891곳)를 훌쩍 넘는, 그야말로 매머드급 금융회사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기존 이사장을 예탁금 횡령 등 각종 비리 문제로 파면하고 이달 말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정도로 각종 비리가 이어진다. 여기에 과거 대구 한 금고에서는 성추행 송사에 얽힌 갈등으로 전 임원이 직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음독자살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금고 이용자인 남모(45·대구 수성구) 씨는 "언론을 통해 금고 관련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혹시 내가 거래하는 금고도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로 금고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예금 고객 이탈도 적잖은 모양이더라. 그래서 나도 다른 금융권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지역 금고가 중앙회의 통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전국 1천295개 지역 금고는 금고별로 이사장이 제왕적 실권을 쥔 독립 법인이다. 중앙회는 연합 조직 성격이라 실질적인 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은 주무 부처가 달라도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만 보고할 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사각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안부는 지난해 중앙회 내 신고·상담 채널을 확대하고 행안부와 금감원, 중앙회가 함께 하는 합동감사의 대상에 재정건전성 외에 비위 비리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정기 종합감사도 2년에 1회 실시하던 것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과정부터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이 바뀌지만 이사장과 임원, 감사 등의 자격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지역 금고를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을 상대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상차림을 하거나 빨래를 시키는 등 황당한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