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먹는 하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

방치된 도심 공원 부지를 사들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 우려대로 '예산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사업 시작 2년 반이 지났지만 예산 조달 문제 때문에 공원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도 큰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데 지방채 추가 발행마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20곳 장기미집행공원을 땅 주인들로부터 사들여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공원 299만㎡ 가운데 239만㎡를 사들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5천600억 원이다. 더 사들여야 하는 땅이 60만㎡나 더 있는데 시가 책정한 예산 6천900억 원 중 81%를 써 버린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사들여야 할 부지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어공원 등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 4천4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도심 녹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 일인당 21만7천 원씩의 빚이 지워진 셈인데,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도심 녹지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남게 된 첫 단추는 1970년대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다.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도심 공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 가운데 70%를 5년 시한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업 예산 규모는 웬만한 국책 사업 못지않게 크다. 지난해 7월 현재 총부채가 2조3천704억 원이고 부채 비율(19.4%)이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대구시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이 너무도 큰 사업이다. 게다가 사업비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취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외면한 감이 없지 않다. 우선, 2019년 발행분 지방채 이자 지원 기한 연장이 시급하다. 아울러 지자체 힘만으로는 버거운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도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