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간사도 이란의 나무호 공격 인정, 정부는 왜 입 다물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외통위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공격(攻擊)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두둔하기 바빴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강대국들조차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기조는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의 보편적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사건의 본질(本質)을 호도하는 황당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뜻은 이란의 나무호 공격에 대해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저지른 이란에 대해 사과(謝過)와 피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權利)이다.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과 160여 명의 선원들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있다. 일본은 이미 이란의 동의 아래 차례로 풀려나고 있다.

왜 이란에게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지 못했나. 사건 발생 16일이나 지난 20일 겨우 한국 국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졌을 뿐이다. 신중론만 앞세우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못하는 정부·여당 탓에 애꿎은 우리 선원과 기업들이 고통(苦痛)받고 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19일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는 이란이라고 정부가 판단(判斷)하고 있으며, '조준 공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란 측 입장을 요구했고, 다음날 이란 외무부는 "역내 어떤 행위자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라며 '조사(調査) 중'이라고 했다. 이란 측 공격이 아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사체 엔진과 CCTV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란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 만으로도 정부는 이에 합당한 항의와 대책 요구를 이란 측에 했어야 한다. 신중론을 내세워 무능(無能)과 무책임(無責任)을 덮으려는 계속된 시도는 비겁함을 보여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