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이호준] 핵

이호준 논설위원

러시아는 최근 핵탄두 10여 개를 탑재하고 3만5천㎞를 날아갈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둘레(4만㎞)에 육박하는, 남극·우주 궤도 등 모든 방향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ICBM뿐 아니라 핵추진 순항미사일 및 수중 드론 등 탈(脫)탐지 전략무기 등도 개발 중이다.

중국의 핵 전력 증강(增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00여 발인 중국의 핵탄두는 2030년 1천 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쓰촨성 산악지대의 핵탄두 생산시설은 최근 5년간 대규모로 확장됐고, 신장의 뤄부포호 핵실험장에 새 지하 터널이 뚫리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이어진다.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992년 이후 중단해 온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는 등 핵 전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미니트맨3의 후속으로 차세대 ICBM인 LGM-35 '센티넬'을 개발 중이고, 올해 핵무기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26% 증액했다. 대릴 킴벌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의 경고대로 미·러·중 간의 3차 핵 군비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핵 경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셋 다 주변국인 데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사실상 방치·방조(傍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미국 각종 보고서·매체·정보기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ICBM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개발을 돕기 위해 핵잠수함 원자로 기술·핵심 부품을 이전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해나 독도에 제한적 핵 공격이 감행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핵 경쟁의 첫째 이유는 상대 핵 공격 억제다. 한국에 미국의 핵 자산 상시 전개가 필요한 것도 북한의 핵 사용 오판(誤判)을 막기 위해서다. 유사시 한미 핵 공동 기획·운용의 법제적 기반을 서둘러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핵 잠수함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잠(對潛) 능력 확보와 독자적 전략핵잠수함 도입 추진도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나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기술적 명분 축적의 기회로 삼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