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표적' 달성 공공임대주택 찾은 국토부 "분양 전환 서두르겠다"

국토부, 달성군 방문 임차인 대표 만나 수습 논의
주택도시기금이자 감면도 검토…신탁사 소유권 행사 숙제로 남아

건설사 부도로 모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사라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임대주택. 매일신문DB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된 공공임대주택(매일신문 2023년 2월 7일‧26일·28일)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전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탁사와 얽힌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3일 대구 달성군청을 방문해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만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전체 908가구 중 718가구가 살고 있고, 588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둔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임대사업을 벌이던 A 건설사 부도로 주택도시기금 원금과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았던 A 건설사의 몫이지만 지난 1월 부도 처리되면서 이 돈을 모두 임차인이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들이 갚아야 할 이자라도 감면 혹은 면제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다. 원금의 경우 임차인이 기금을 갚는 조건으로 분양전환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계약에 따라 일부 회복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가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가 가능할지는 세부적인 가구 현황을 파악해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전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도가 난 건설사를 대신해 신탁사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하다. 임차인들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과 잔금 등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신탁 부실'(매일신문 2023년 2월 26일)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임차인 대표 박대규(54) 씨는 "분양전환을 위해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라며 "임차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나서서 최대한 빨리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목표는 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에게 원활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으며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는 다 설명해드렸다.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임차인을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