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릉도에 면세점 들어서나? '도서지역 면세 관련법 검토'

경북도·한국공항공사 각각 연구용역·정책검토 거쳐 수요 및 기대효과, 법 개정 필요성 따지는 중

울릉공항 조감도.

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가 개항을 눈앞에 둔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추후 짓는 흑산공항·백령공항 등 도서공항의 면세점 설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울릉공항을 비롯한 도서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법규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따라 도서지역 등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설치하는 소형 공항이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전남, 올 연말 착공 목표), 백령공항(인천, 2027년 개항 목표) 등이 해당한다.

통상 국내 공항 면세 혜택은 국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된다. 예외로 대규모 섬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유일하게 내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면세점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 등 목적으로 내국인도 지정 면세점에서 1회 미화 600달러 이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를 개정해 면세 대상을 도서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도서지역에 대한 내국인 면세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면 울릉군 내 일자리 창출, 특산물·기념품 유통 창구 확대, 면세품 쇼핑객 지속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8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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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역시 제주국제공항 사례에 비춰 도서지역 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특례에 따라 제주도 면세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울릉공항 내 면세점도 국토부 산하 신설 공기업 또는 경북도가 설립하려는 '대구경북공항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수익도 역내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 구상을 거쳐 연내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도서공항에 대한 면세점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한국공항공사, 도서공항 설치를 앞둔 전남·인천과 협의해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접근성이 낮아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크던 울릉군민들이 공항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국인 면세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