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尹 방미 계기로 대북억제 실행강화 방안 적극 모색"

"한미, 반도체법 이행 등에서 韓기업 불공평대우 최소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달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심화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을 꾀해온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4월 말 방미를 계기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국빈 방미와 관련해선 "방미 협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됐다"며 "국빈 방미가 공식화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방미 의미와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미측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 측은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한미간 실질 내용과 의전 측면에서 추가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방미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큰 방향과 틀을 잡았다"며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