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어떻게?' 한국부동산원, 관련 설명회 개최

3차 실태조사서 전국 공사 중단 현장은 총 286곳으로 집계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 활성화 위한 지자체 지원 방안 발표

한국부동산원이 15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무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정비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출물에 대해 원활히 정비를 지원,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 특히 이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이른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3차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한 3차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 중단 현장은 모두 286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험건축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마련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성 분석 지원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지자체 공사 중단 건축물 담당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서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 지난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