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 요금 결정 사항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목이 집중된 가스요금 또한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은 절차상 매 분기 직전월 16일까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산업부 장관이 산정된 연료비 조정요금과 다른 수준의 요금 조정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내용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전 측에 통보했고 추후 한전이 그 결과를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요금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일까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며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21일에서 이달 말이나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전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이 약 33조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거의 9조원에 달하면서 대표적인 에너지 공공요금인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특별히 나온 얘기가 없고,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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