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재수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의원 집단지성으로 만들 것"

정개특위 '여야 선거제 개편안' 결의 "전원위원회 개최 절차로 필요한 것"
실제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서 마련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에서 전재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할 여야 선거제 개편 결의안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라며,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를 통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결의할 민주당 측 선거제 개편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에 앞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정개특위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다.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의결할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정수(300명)에 변화가 없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안과 대선거구제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안 등 두 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양당 모두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설계했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채택할 결의안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과정"이라며 "본회의를 거쳐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해 선거제도 안의 내용이 아닌 결의안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원위원회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 의원은 "(전원위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다"며 "300명이 다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뽑아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 말씀처럼 신속, 집중, 숙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혹은 전문가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문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집단지성으로 지금보다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야가 의원 정수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의안은 의원 정수가 300명 안이 들어갔지만, 그게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않는다"며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