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간호계 국민의힘 전방위 압박

의사단체 "국회 통과 시 총궐기 대회, 대통령 재가할 경우 총파업 불사" 반발

대구시간호사회 관계자들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간호계가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료 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27일 국회와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 16곳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날 대구시간호사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경북간호사회는 박형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간호법은 의사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 시스템을 침해하기는커녕,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바뀐 게 없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존엄한 돌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계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두고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한 것이며,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다"며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수정·조정을 통해 다른 단체의 우려 사항을 모두 불식시켜 법리적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두 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할 경우 다음 달 9일 간호조무사·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와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윤 대통령까지 두 법안을 재가하면 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들을 통과시킨다면 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 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사가 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